[장여사의 병(病)] 2. 의대증원으로 사직서 든 전공의…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기에 사직서를 던진다?

윤석열 정부에서 의과대학의 정원을 매년 2000명씩 5년동안 증원한다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의사들이 이러저런 이유를 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빅5라고 하는 대형의료기관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들이대며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기한 파업이라는 카드로 투쟁하면서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킨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카드를 꺼내들며 행동을 하려한다. 일부는 하고 있다.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사직서’

참고용 이미지 픽사베이

안그래도 힘든데 정부에서 말도 안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는 속내를 드러내며 이럴바엔 차라리 관두고 편한 진료나 하자는 심산인듯 하다.

며칠전 전공의 단체의 수장인 한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이러저런 이유로 더 이상 못하겠다며 떠난다고 밝히며 다른 동료들에게는 사직에 동참하지 말라는 뜻을 밝혔다. 또한 본인도 한달간의 업무인수인계등의 이유를 들며 정상적인 사직행동을 보였다.

전공의들이 수련과정에서 사직을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까?

아니다. 다른병원이라도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의료계의 3D과로 알려진 흉부외과등의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편한 피부미용 일반의로 생활을 하다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들이 미담처럼 전해졌다.

몸도 편하고 개인시간도 충분하고 또다른 자기개발의 시간도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들은 다시 고난의 길로 다시 돌아왔을까?

미담 같은 기사들에 의하며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 얻는 성취감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등 수련의 과정이 힘들고 근무의 과정이 열악하며 자칫 잘못하면 의료소송등의 위험부담도 큰 그 길들을 가고자 하는 젊은 의료인들에게 응원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더 열악하고 더 힘들고 더 위험하게 몰아부치고 있는듯 그들은 이야기한다.

여기에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더 상황이 안좋다. 아니 의사가 없다.

이런 문제들을 의대증원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

전체적인 의료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의대증원’은 아니다. 하지만 ‘n개중의 하나’인것은 맞다.

낙수효과다 뭐다 이야기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필자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 현직 의대교수의 말을 인용해 알아본다.

 

매체 ‘청년의사’ 2024년 1월 9일자 기사 "의대 증원 '낙수효과' 있다…의료계 반대는 억지 명분"를 들여다 보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최근 의대 정원을 주제로 법제연구원에 기고한 글에서 의료계 주장과 달리 한국은 "의사 수 총량도 부족하고 분포는 더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사 과잉을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다.

 

정 교수는 "분포 문제를 해결하려면 총량이 늘어야 한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건 부인한다고 부인되지 않는다"며 "특권의식에 물든 '일부' 의사는 '낙수효과' 대상이 되는 게 자존심 상하겠지만 이는 엄연한 세상 이치"라고 했다.

 

정 교수는 "의사 총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필수의료와 취약지에 의사가 안 가도 이상하지 않고 정책 당국은 해볼 도리가 없다"며 "(정부에 인력) 배분권도 없고 배출은 (OECD) 절반도 못 미친다. '균형'을 논하기 전에 '총량'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원 확대나 '지역할당제'가 의사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틀렸다고 했다. 오히려 높은 입학 성적이 문제를 초래한다고 했다. 요구하는 입학 성적이 높을수록 이후 소득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데 "의사 소득은 지나치게 높으면 안 된다. 국민 일반과 환자의 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참고용 이미지 픽사베이

 

정 교수는 "전국 의사가 모두 수재일 필요는 없다. 수재를 모두 흡수하지 못한다고 입학생 '자질'을 문제시하면 지금 중견 의사 상당수가 의대생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들이 의대에 입학할 당시는 "의대가 수재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빠져나간다는 우려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했다. 시간이 흐르면 "(의대 선호 현상) 과열도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의대 선호 현상은 의사 인력 과소 배출로 의사 몸값이 올라가면서 가속화됐다. 의대 못 가서 (대신) 이공계로 간 1,000~2,000명이 (다시) 의대로 빠져나간다고 전체 이공계가 얼마나 더 흔들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교수는 "의사 인력의 희소가치가 불균형적으로 커지면 사회의 인력 배분에 왜곡이 생긴다"며 "극단적인 의대 선호를 야기하는 사회체제는 잘못됐다. 의사 업무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데 1% 안에 드는 머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의료비도 늘어 '의사유인수요'를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 인력이 과잉일 때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의사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의사가 늘어나면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의료 수요를 충족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세상은 (의료계 주장과) 거꾸로 작동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 보수가 천정부지로 오른다. 이는 다시 의료 수가에 반영돼 가격 상승과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오남용이 없도록 하되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받도록 의료인력 수급을 맞춰야 한다. 이것이 의료 정책의 역할이자 의무"라면서 "한심하게도" 의료계에 "항복 선언"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분명한 의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

 

 

위 기사의 내용이 의대교수 한사람의 개인 의견일수도 있지만 필자는 모두 같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용했다.

 

이번에 만약 의사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 정부가 다시 백기 투항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의사들이 정책을 받아들이고 현장복귀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누구나 인정하고 수긍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들은 켜켜이쌓여있다.

 

작은 바램이라면 지난 2020년 의정이 협의해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합의하고 협의를 진실로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아니 지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이번에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누가 백기를 들던 인정하고 수그리더라도 의사들 스스로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의 전공의 수련의 일반의 따지지 말고 정부, 국회, 의사들이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자기일을 하며 수련하고 있는 의사들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수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관계자, 그리고 입법자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할 때이다.

참고용 이미지 픽사베이

 

또한 그 무엇보다도 아픈 사람들을 볼모로 삼는 이 같은 행위가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